경찰국 신설 개정안이 경찰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1년 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이후 행정안전부에 경찰 조직이 생기게 됐다. 이달 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불귀 11일만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쿠데타’라며 류삼영 총경에게 형사사건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뉘어 있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충남타임즈〉는 지난 7월 25일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아산경찰서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아산직협)의 구철호 회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산직협은 ‘경찰의 중립성 보장하라’며 온양온천역 광장, 아산터미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구 회장은 1인 시위의 배경을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거의 유일하며 합법적인 폭력이 경찰력”이라며 “경찰의 고유업무인 치안을 행정권력의 직통 전화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한다면 이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선악의 구분이 불필요한 사적 폭력집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철호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경찰국 신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우리 경찰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조직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반대만 하고 무조건 정부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경찰도 분명히 반성해야 하고 나름대로는 통제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 물론 경찰국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문제가 많기는 하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위원회나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우리를 통제하는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했다.

문) 경찰국 신설이 8월 2일로 예고돼 있다. 일선 경찰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대부분 직원들이 반대를 하는 건 분명하다. 물론 계급별로, 조직별로 약간의 온도차는 있다. 전국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충남 단위에서는 이번에 총경 징계가 있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의견이 약간 나뉘어 있었다. 직협이나 지휘부에서는 반대하는 쪽이었고 다소 무관심한 직원들은 경찰국이 되든 아니든 밑에서 일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보수도 올려주고 수당, 복수직급제도 해주지 않냐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서장들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걸 보고서는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 생각이 변했다.

문) 분위기 많이 바뀌었나?

정부에서 일부 직협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사실 별로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반발이 더 강해졌다. 정부가 답답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서로 대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루트를 막아버린 거다. 지금은 기울었다. 일반 말단 직원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문) 해산 명령, 징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회의 두 시간만에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 한 시간 반 만에 직위해제가 됐으니까 누가 봐도 경찰 내부의 결정은 아니다. 그게 키포인트다. 우리가 어떤 집단행동이라든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교환하는 거였지 않나? 그런 소통을 위한 것도 제재를 해 더 반발이 심한 것이다.

문) 일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모금운동을 하겠다는 보도도 있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일부 직협에서 제안했고 호응도 있지만 돈 문제는 예민하다. 신증해야 한다. 경찰이 돈을 모으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제재 요건이 있다. 오히려 그건 지금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해도 최대한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게 맞다. 찬성하는 곳도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렵다.

문) 자치경찰제가 1년이 지났는데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경찰 내부망에서는 변화가 있다. 소속이 변화됐고 일반직원들은 자치단체에서 50만원, 70만원씩 복지포인트도 지급된다. 하지만 과연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변한 건 전혀 없다. 사일본이나 유렵 같이 이원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는 전국 14만 경찰 중에서 6만 정도가 자치경찰에 포함돼 있지만 업무는 동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위 지역경찰 즉 파출소, 지구대 직원들이 다 국가경찰이다.

문)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예산권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기존에 했던 대로 경찰 쪽에서 알아서 한다. 예산도 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주 소액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로 쓰인다. 또, 충남만 해도 청양경찰서와 바다가 많은 태안경찰서와 사람이 많은 천안경찰서가 다르다. 각 지역마다 특수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한다. 아산은 아산시노조와 아산직협이 수시로 만나서 실무협의를 한다. 만약 주취자가 많은 온양온천역에 정비가 필요하다면 노조를 통해서 해당 과를 만나고 조명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정비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자치경찰이 해야 될 일이다.

문)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더 실감할 수 있겠다.

그렇다. 시장이나 국장이 지시하지 않는 사소한 일도 파출소 직원이 직협에 전화해서 거기 쓰레기 투기해서 신고가 많이 온다, 악취가 심하다, 항의가 많이 온다 그러면 직협에서 아산시노조를 통해서 해당 부서를 알아본다. 아니면 자치경찰위를 통해 알아봐서 곧바로 정비를 할 수도 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유기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