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군사시설보호지역 339㎢(약 1억300만 평)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 축구장의 4만7479배의 규모다.

녹지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주택과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할 국민들이 있겠지만 정부는 난개발,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인 국민권익 증진을 깡그리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가 가져올 광풍을 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해제 지역에 대한 땅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번 조치로 작년 3월 이후 계속 상승 중인 서울 강남3구와 수도권 금싸라기 땅의 상승세가 더욱 가파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형 개발정책을 굳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이어 쏟아붓는 의도를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위기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탄소배출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발전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다시금 주목해주길 바란다. 지속가능한 국토를 물려주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내거는 후보들을 기대해본다.